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넥슨 게임의 유저였음. 그런데 가해자인 상대방은 다수의 회원이 있는 곳에 댓글을 게시하였는데,“길드에서 의뢰인에게 영웅템 몇 개 줬다”를 비롯하여 다수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의뢰인이 남성유저들에게 꼬리쳐서 아이템 등을 뜯어낸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정신적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고 싶어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가해자의 행위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입증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함.

(1) 가해자가 게시글을 올린 인터넷 게시판에서,‘여성 유저가 아이템이나 계정을 남성 유저로부터 얻는 것은 남자에게 꼬리 쳐서 뜯어낸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음.
(2) 게임의 유저 대부분은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 가해자의 게시글은 의뢰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폄훼한 것에 해당함.

최종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보이스피싱[사기방조]

정통망법위반(협박)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