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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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약 2일간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하였음.
피해자는 의뢰인이 부모를 언급하는 등 말을 심하게 하여 이에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협박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의뢰인을 약식기소 함.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되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를 바랬음.
우선 유죄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정식재판 진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기각결정을 구함.
(1) 의뢰인이 범죄행위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죄한 사실
(2) 피해자는 합의금 150만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