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인 0.103%가 나왔는데, 2019년에 면허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음. 또한 2018년에도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되는 등의 전과가 있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매우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음.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하며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함.
(1) 음주운전을 한 점에 관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
(2) 군 제대 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숙식만 제공되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려 노력한 점.
(3)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구금될 경우 가족 3명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점.
(4)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전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