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피해아동을 보살피게 되었는데, 피해아동은 전 유치원에서도 ‘무섭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특히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잘 울고 예민하였는데, 수면시간이 짧은 탓에 짜증을 많이 내었음. 이후 피해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의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신고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신고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심각하였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래의 사유와 같이 의뢰인에게는 아동학대의 혐의가 없었음을 적극주장함.

(1) 피해아동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실,
(2) 낯선 환경에의 부적응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직전 유치원에서도 무섭다는 얘기를 자주 하며, 특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 울고, 낮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짜증을 자주 부린 점에 비추어 피해아동에게 문제가 많은 점,
(3)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기에 신고를 한 점, 20년간 교사일을 하면서 신고로 인한 조사를 처음 받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다른 아동들과 달리 특이한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였음.

최종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일반사례로 판단 함.

아동학대 무혐의ㅣ어린이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