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방어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년 그 식당에 직원으로 있었던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음.
그 후 의뢰인은 2019년까지 상대방과 의뢰인이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식당을 운영해왔음.
그러던 중 상대방은 업무에 관해 의뢰인과 다투고는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고 식당도 그만두었음.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이유로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억울하여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입증함.

(1) 의뢰인의 재산형성 경위를 대출금상환경위서, 변제확인서, 차용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없다는 점.
(2) 사실혼 파탄의 귀책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원고인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원을 3천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의 내림.

이혼

사실혼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