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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투자금 반환

민사 2021-03-08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이하 피고)은 부동산 소개소를 운영하던 자.
피고는 사업투자 등을 건설한다며, 의뢰인이 3000만원을 투자하면 2년이내
두배로 현물 또는 수익시설 및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음.
그런데 10년동안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금원을 한푼도 주지 않음.
의뢰인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후 소송에 어려움을 느껴 이현에 의뢰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소장에 청구취지와 원인이 매우 부실하여 법리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나 투자금 반환에 있어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부분과 상대방의 변제의사가 있음을 증거를 내세우며 변론함.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도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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