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청구

민사 2021-03-0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종료 전 두 차례에 걸쳐 갱신거절통지함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임대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계약서, 계약종료를 고지한 내용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건물명도(인도)소송 제기
본안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신청 병행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본 사건의 부동산 위치, 면적을 감정신청 통해 정확한 범위 지정
관련 법령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리주장함

최종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건물명도(인도)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유)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