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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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친동생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친누나임.
상대방은 의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의뢰인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사채업자와의 신용을 이유로 의뢰인 명의로 채무 아닌 채무를 짊어짐. 그렇게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정산 내역을 작성하고, 약 5천만 원을 보내며 모든 정산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본안소송 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1) 본안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금원을 보호받고자 가압류를 진행.
(2) 이후 가압류 결정이 났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
(3)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 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인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