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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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들은 직장동료로부터 부동산업자인 상대방을 소개받음.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고 해서 각 6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2년이 지난 후에도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1천만 원씩을 우선 돌려받았음. 그러나 이후에 상대방은 연락을 회피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당 법인의 조력을 원하였음.
(1) 의뢰인에게 상대적으로 간이하고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권유 후 지급명령신청
(2) 동시에 상대방을 횡령혐의로 고소.
(3) 그러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여 민사 단독재판부로 이송해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