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임대차보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하는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금 4,219,178원 및 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청구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4,219,178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까지 담당한 의뢰에 대해 이현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