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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인도청구

민사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을 이전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의뢰인이 독촉문자를 보내 보았지만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의 주식 매수 문자, 주식 이전 화면, 의뢰인의 대금지급 독촉문자 등을 증거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을 다시 반환받고자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여 주식을 인도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의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내었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해결하였습니다.

#주식인도 # 대금 미지급 # 동시이행 #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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