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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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개호하여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므로 어머니의 경매 배당금을 개호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한정후견인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경매 배당금을 찾고 있지 않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이자를 의뢰인이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그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가 의뢰인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호비용으로 사용하여 어머니의 보호와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머니에 대하여 보다 나은 개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후견인#개호#채무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