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민사 2021-04-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한 형인 상대방과 2016년 9월 최초로 광케이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25건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하는 공사를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6,96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받지 못한 금액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사건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요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전거래 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현은 의뢰인이 진행한 공사의 현장별 공사일지와, 현장사진 등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입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일부 금전거래 내역이 발견되긴 하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내역들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현은 상대방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설득하여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하였고, 직원의 진술과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결국 원하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4,894,125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cJNolGgsS0M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844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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