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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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 경인지역 본부지사장인 상대방으로부터 냉면전문 영업을 양수 받아
인천 oo동에 매장을 오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매장의 위치 등이 맘에 들지 않아 위 가맹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여 더 이상 영업 할 수 없으니 oo점에 대해 권리금 1억원에 양수 하는게 어떻냐” 라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권유대로 권리금 지급 후 영업노하우, 거래처 등을 인수인계 받아 가게를 운영하던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게와 불과 2.81km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의뢰인의 가게와 다른 가격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영업 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게와 가까운 거리에서 본인의 프랜차이즈 경인지역 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과 경업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게의 냉면 가격이 달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게에 손님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가게를 비교하여 업로드된0 인터넷 블로그 글과 가맹 권리 양수 · 양도 계약서, 메뉴가격인상 및 계약이행 협조건, 의뢰인과 상대방의 영업지점을 알 수 있는 네이버 지도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상대방이 지금의 위치에서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대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경영하는 oo냉면 oo점의 영업을 폐지하라“
”oo구에서 2026년 5월 10일 까지 냉면전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는 생기지 않겠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만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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