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상속인인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던 의뢰인들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들이 한정승인을 받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상속재산목록에 대한 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정확하게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목록 경정결정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도 의뢰인의 요청과 같이 정확하게 특정하였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남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통해 이를 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들의 자녀들에게 채무가 고스란히 상속되는 결과를 낳기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은 상속재산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진행해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1wQoaOUoAYM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0372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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