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민사 2021-04-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대인인 상대방과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표명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 되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촉탁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임차권등기를 명하였으며, 후에 합의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계약해지#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