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화로 갱신거절의 의사통지를 하고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지만, 상대방이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통화를 통해 의뢰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미루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 갈 주택에 대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의뢰인의 난처한 상황을 담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청구소송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이 220,000,000원의 보증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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