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처분 취소 행정소송

학교폭력 2021-03-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수학여행을 갔다가 친구들의 험담을 전달하고 한 친구를 집단으로 위협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됨.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학교폭력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사실오인을 바탕으로 내려진 점을 주장하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청인 학교를 상대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학교에서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학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