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였습니다.
교제 당시 2019. 11. 경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상 쉽게 거절할 수가 없어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같은 날 금 1,800,000원 및 금 7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상대방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2019.12경 상대방과 결별하였고 후에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며 시간만 지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비록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금2,500,000원을 대여해주었으나, 의뢰인은 2019.12.31.부터 3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구두로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을 최고하였으므로 2020.3.31.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인바, 변제기 다음날부터인 2020.4, 1. 부터 민사상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도 마땅할 것을 주장하였고, 대여금과 함께 청구 인용을 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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