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회사는 상대방에게 보증금 없이 공장을 임대하였고, 회사 소유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상대방은 월세를 내지 않았으며, 차량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공구도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오히려 돈을 돌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이현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와 차량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이현은 소장 송달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2) 상대방이 ‘자신이 전차한 목적물을 명도하겠다’는 명도 책임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3) 상대방이 아직까지 차임 5개월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은 이현이 제기한 소장을 바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42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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