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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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600여대의 비데 임대료 미납, 실사용자와 계약자가 달라 회수가 불투명했던 위기
의뢰인은 욕실 자재 도소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2024년 OOOO 건설사와 비데 600여대에 대한 장비 대여(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월 임대료 3,850,000원에 대여 기간은 2년이었으며,
해당 장비들은 광주광역시 소재 한 호텔의 각 객실 및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초기 보증금과 1,000만 원의 선납금만을 지급했을 뿐, 이후 15개월간의 임대료 총 47,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임차인(건설사)과 실제 장비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주체(호텔 운영사)가 법인이 분리되어 있어,
책임 소재를 교묘히 피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장비 회수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확실한 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통한 실질적 책임 추궁 및 청구 범위 확장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를 찾아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실질적 당사자 원칙 및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건설사와 호텔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점, 계약서에 호텔이 '비데 사용자'로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호텔 운영사)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이거나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제741조) 원용
설령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소유권유보부 매매 법리 검토
본 계약이 완납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라 하더라도,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의뢰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여 피고의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청구취지 확장을 통한 완결적 해결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미납된 과거 임대료뿐만 아니라
600여대 장비 전량의 반환 및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월 사용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 비데 600여대 전량 반환 및 미납 임대료 전액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강력한 이행 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설치된 비데 667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 47,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장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미납된 임대료를 회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 장비 600여대를 모두 되찾고 소송 중에도 계속 발생하는 사용료 손해까지 완벽하게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장비 렌탈료 미납 문제나, 계약 주체와 실사용자가 달라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한 소송 수행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위해 가장 치밀하고 완결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