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ㅣ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한 피해자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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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절도죄 기소유예ㅣ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한 피해자

형사 2024-01-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귀가 중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핸드폰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려 계속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핸드폰의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최초 요구금이 너무 과도해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최초 변호인의견서 작성으로 위임받았으나,
담당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후 담당 검사가 곧바로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자문 후 자필 반성문 제출 및 위와 관련된 의견을 담당 검사에게 제시하며
최소한의 처벌을 베풀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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