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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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치료를 받으면서 일반 중학교에 진학을 하였는데,
진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반 학생인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를 커터칼로 목 부근을 위협하는 등 위험한 장면이
학교에서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과 더불어
자녀가 지속적으로 학폭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한 이후에,
가해학생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진행하면서, 자녀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견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추가적으로 미술치료 및 놀이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 더불어 의뢰인 역시 가해행위의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1천여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