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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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을 하면서, 약 2달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대 내 전수조사가 있었고,
후임병들은 이를 차곡차곡 기록해놓았기에
위력행사가혹행위, 초령위반, 초병모욕, 초병폭행 등으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의뢰인이 전역을 하게 되어
군사 법원 전속관할 사건과 일반 법원 관할 사건으로 분리되어 각 변호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다들 전역하여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외에
총 7명과 모두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의사를 수령하였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 수령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초령위반과 초병모욕 등에 대한 방어를 펼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제4지역군사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모두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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