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동차 제작 및 밪도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입금처리를 하던 중 착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은행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 송금오류 사실을 통지하였지만, 상대방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자가 현재 상대방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반환처리가 어려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건강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반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송금확인증을 통하여 의뢰인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반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이현의 요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928,593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당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요청사항대로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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