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선이어폰을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어플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하는 상대방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무선이어폰 7대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물건 발송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의뢰인은 환불을 하기 위해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개인통장인 oo계좌의 비밀번호가 3번 틀리는 바람에 현재 사용할 수 없다’ ‘다른 통장으로 금원을 다시 이체해주면 매장의 전산을 처리하여 그때까지 이체한 총 1,830,000원을 한번에 돌려주겠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태도 돌변하여 의뢰인의 환불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아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여 전부 반환 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사기꾼들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속임수를 부립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업무가 바빠서 입금을 못하였다’ , ‘친구가 대신 입금해줄거다’ 등 여러 가지 핑계가 담겨있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맞으며 의뢰인에게 1,830,00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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