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카페를 통해 상대방의 카메라 렌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140만원을 무통장입금 하였으나 상대방은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알고보니 상대방은 조직적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실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아르바이트 명복으로 신분증과 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현은 상대방이 범죄에 악용될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당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4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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