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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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고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판매업을 하고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기위해 oo캐피탈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을받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oo캐피탈은 높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아봐준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3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환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진행과정을 문의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속이고 3백만원을 교부받은것에 대해 괘씸함을 느낀 의뢰인은 3백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1,91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0,09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을 제외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현은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원만한 소송을 진행하여 미반환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