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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주식회사oo와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8~2019.4까지 상대방 회사 직원들에게 식당의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말에 정산하여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식대를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문제없이 식대를 지급하다가 2018.3부터 금27,220,05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지급 하고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이현은 채무자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 27,220,050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지급명령결정문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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