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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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디저트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인 A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타르트 제품 및 포장을 포함한 완제품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디자인 개발업체에 의뢰하여 포장, 디자인 등을 확보하였고, B산업에 의뢰하여 포장 및 용기생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A유통업체 측에서 의뢰인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완제품을 B산업에 보여주면서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B산업은 이에 응하여 의뢰인이 생산하려했던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A유통업체가 의뢰인이 가진 디자인을 도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현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공문을 작성하여 소매유통업체들에게 발송하는 등 사실상 조치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디자인권을 인정하고 향후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쌍방고소(상대방도 우리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음)를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