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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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건물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부 등본, 통고서 등을 통하여 현재 임대 목적물에 관하여 상대방의 관리가 몇 개월째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는 점,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피고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의심되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는 점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9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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