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민사 2021-04-19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 지인의 남자친구로, 의뢰인이 근무하는 클럽에서 술값으로 400만원을 외상하였습니다.
외상 술값은 의뢰인 급여에서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의뢰인은 외상 값을 변제받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내용을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 없이 고의로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상대방은 4,000,000원의 구상금 및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의 도움으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 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