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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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1,2차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차 임대차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체결하여 별도의 종이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2차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신규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가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났고, 보증금은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고,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은 예비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허위 고지하고 방문을 거부하는 등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의 증거만으로는 위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권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최대한 인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대방은 390,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위와 같은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