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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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지인A의 동의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가져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지인B에게 주었고, B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었고, 과거의 전과가 이 사건 소년재판에 영향을 주어 중한 처분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10호처분만은 면하기를 희망하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평소에도 A의 오토바이를 자주 바꿔타거나, 서로의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있던 상황이므로, 의뢰인이 A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인B는 오랜시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이가 아니었고, 사건발생 한달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언제나 B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B가 원공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를 당연히 소지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A의 오토바이키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재판에서 가장 중한 10호처분이 아닌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