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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2021-04-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이전 판결인 이행권고결정 정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전에 제기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대한 응답이 없어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상대방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보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486,938원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의 상당한 조력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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