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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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인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위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임대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 상에 기재된 약정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갱신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임차인의 경우 스스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현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현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린 의뢰인을 최대한 조력하여 얻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