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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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매수하면서, 의뢰인은 일단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되 상대방은 그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여 그 상당액을 매월 주별로 분할하여 환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대방은 위 지원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이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이현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매월 돌려준다는 환급약정은 매매대금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몇 차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뜻을 표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대방은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식기세척기#채무불이행#매매계약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