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ㅣ차량 통행을 허가받은 사례

민사 2024-05-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집을 지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앞집을 통과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농촌으로, 의뢰인의 경운기까지 통행해야 했으며,
의뢰인은 나무 판매 목적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통행까지 가능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집 상대방은 걸어서 통행하는 것만 허가하였을 뿐,
일체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농기계로 길목을 막아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지역이 농촌이라는 점을
사진 및 위성사진, 기타자료들로 소명하여 최소한 농기계나 차량이 통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검증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타 통행로가 상시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통로라는 점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닌 것을 재판부가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은 통행하는데 방해되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하였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사람의 도보를 이용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의 사례이나,

이 사례는 특이하게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 판결을 얻은 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승소ㅣ월차임을 수년간 미납한 세입자

소유권이전등기ㅣ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