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집행유예ㅣ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의뢰인

형사 2024-05-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택시에 승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기사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 경우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실형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과 반성문과 탄원서, 금주센터방문 등을 조언 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택시 기사)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대화와 합의금 조율에 집중하였습니다.

조율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이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들을 담아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다는 점
2.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점
5.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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