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방어 및 과거 양육비 70% 감액

가사·이혼·상속 2024-05-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한 이후,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때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였고,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재혼해 외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1억 45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양육비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은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학생 비자로 외국에 들어온 것이기에 일을 할 수 없고,
의뢰인의 배우자도 버는 소득이 적어 겨우 4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형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의 폭행, 외도 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양육권을 본인이 갖는 대신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겠다고 한 바가 있어, 지금에 와서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거나,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적정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상대방의 월 50만 원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ㅣ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

상속한정승인 청구 인용ㅣ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