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ㅣ합의 이끌어 가계약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민사 2024-05-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대인인 상대방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되어, 상대방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한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에 가계약금 입금내역,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원부동산 문자메시지를 첨부한 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본질적 사항인 보증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가계약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고,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보여, 소 취하 후 계약금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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