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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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부모에 대해서 한정승인심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모든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채권자들에 대해 채권신고를 최고하였으나, 대여금 채권은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경제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한정승인심판 결정문의 정본과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통해 의뢰인들의 상속한정승인은 개시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1029조와 제1039조의 법리를 해석,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도적으로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게 아님을 알렸으며, 상대방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참작하여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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