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경매 대행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터넷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의 vip등급 회원인 상대방은 낙찰받은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추가 상품을 낙찰받고 또 다시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총 110건의 낙찰받은 상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낙찰받은 후 미결제 상품에 대해서는 의뢰인 회사 측에서 구매해야 하는 사이트 이용정책에 따라 상대방 대신에 금 13,413,629원을 대신 지급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은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미지급 물품대금을 되돌려받고자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이현은 ➀의뢰인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사이트에 접속 시 첫 번째 단계로 “입찰 신청한 물품은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동의를 구하는 팝업 창이 뜨고 구매자는 이에 동의해야만 입찰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어기고 고의적으로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점 ➁의뢰인이 결제를 수차례 독촉하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급을 1회라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