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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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실내건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입니다.
두 사람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계획과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를 독촉하자 건물이 완공되면 전액 지급하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의뢰인이 그 지급을 독촉하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현은 공사하도급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세금계산서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인 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해야 본안 승소 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시한 바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을 참착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현의 조력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