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간임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공과금 관리 권한을 위임 받아 임대 건물을 관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상건건물 ‘oo포차’를 운영하던 중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이 남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린 후 밀린 공과금 2,700만원을 대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납한 공과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여러차례 지급을 미루며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대납한) 공과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지급을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대방에게 금 2,7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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