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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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를 하던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대리기사가 상세 주소를 찾지 못해 차량을 정차시키고 의뢰인을 깨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으며, 대리기사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서로 간의 합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의뢰인은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막막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도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폭행 당시 운전 중이 아닌 정차 중인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로 가볍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현의 조력를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이끌어내어 단순폭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로 인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송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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