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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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이며, 상대방은 이를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두 사람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점,
원룸이 모두 임대되어 있다는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계약을 불이행하여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나 해지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성실히 다 이행하였음을 모두 잘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이 등기이전관련 서류를 불이행해서 매매계약이 해지나 해제되었다고 주장함에는 다른 더 저렴한 원룸을 발견하여
그 원룸을 계약하고자 하는 단순변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요구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해본 결과 이현의 주장대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당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