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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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약 6억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진행과정을 확인하지 못하여 한정승인 결정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상속채무를 정리하길 원해 방문하였습니다.
이현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던 상가임차권을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피상속인명의에 정확한 소극, 적극재산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대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