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2년경 사업부진에 의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1-2년간 입원하였는데, 그 후 팔 한쪽이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2013 ~ 2014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지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장애판정을 받았고, 요양원에서 호스급식을 하며 6-7년간 입원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생활을 하는 동안 공과금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아버지 명의에 1억7천만원가량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아버지의 세금 채무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를 압류하자, 의뢰인은 전체 채무금액을 알지못한 상태에서 압류청구 금액만큼을 변제하였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채무를 알게되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고, 한정승인 기간이 지났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적극재산 중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처분하고, 소극재산을 정리하고자 상속재산파산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 및 판매한 것이 부정소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이 신청한대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파산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