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노동 2021-04-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의 학생이며, 당사자 간에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정에 따르면 현장교수는 실습생에게 실습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은 현재까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장기현장실습교육협정서를 통해 현장교수가 실습생에게 실습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내용에 적혀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약정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은 이현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은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약정금 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현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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